“사회 기초단위인 민생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지속 성장 가능성이 위협받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또 창업 리스크를 줄여줄 정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채 상승 비율이 낮았다. 이는 개인이 대출로 부채를 책임졌기 때문”이라며 “포스트코로나에 돌입하면서 부채 이자율이 급증해 소상공인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내수경제가 악화돼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며 “22대 국회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새 출발이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감면하거나 탕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늘어나는 창업으로 인한 피해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저출생과 인구밀집으로 창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은퇴자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창업자가 소상공인 빅데이터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별로 경쟁지역의 정보와 상권 업종 분포도, 비용 추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창업만 몰두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만들지만 2~3년 전의 내용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소상공인 빅데이터의 추가 장점은 핀셋 지원도 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오프라인으로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구조개혁’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을 신설해 800만 창업인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 내 전문 연구소를 신설해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과 플랫폼 상생’에 관해 “플랫폼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만큼 소상공인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판매망이 부족한 업종을 플랫폼에 포함하거나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상생이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제대행(PG)사는 표준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산주기 문제가 자주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경험이 의정활동에 큰 자산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소상공인 정책을 내놓으면 이해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험으로 피부에 닿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풀뿌리 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생과 소통이다. 사회가 다변화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사회적 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가 고려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공정 문제로 사회 기초단위인 민생이 흔들리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위협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국회에 이를 전달하겠다”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