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금융시장은 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수 있다.
정치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금융시장이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불확실성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코스피는 2450선으로 밀렸다. 종가 기준으로 23거래일 만인 1월8일이 돼서야 계엄 직전 수준인 2500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11월 13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거 국내 증시에서 떠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38억6000만달러(약 5조6839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을 떠났다. 주식에서 25억8000만달러, 채권은 12억8000만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탄핵 사례를 살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당시 코스피는 즉각 상승세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2016년 12월3일 코스피 지수는 1963.36이다. 코스피 지수는 탄핵안이 의결된 같은 달 9일까지 61.33p(3.1%) 오르면서 2024.69를 기록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한 2017년 3월10일 코스피 지수는 2097.35까지 뛰었다. 탄핵안 발의 당시와 비교해 6.8% 오른 수준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선고 당시 코스피는 하락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 3월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 내린 848.80으로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를 기각한 5월14일 코스피 지수는 768.46으로 장을 마쳤다. 탄핵안이 발의된 때와 비교해 9.5% 내린 수치다. 그러나 이후 완만히 상승해 연말쯤엔 900선을 회복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관련 국면이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 국면에서 이벤트에 따른 뉴스심리지수 영향을 보면 큰 폭으로 지수가 움직인 경우는 대체로 시장에 형성된 기대나 과거 경험한 과정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였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진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무라인 재편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금융시장은 한동안 정부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볼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