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면서 상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로서 7번째 거부권”이라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한 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며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개미투자자들과 해외 유수 기관도 상법개정안 시행을 강조해왔다”며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도 지난 28일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가치 평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주식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도 “한 대행은 복귀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고 있다.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라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부권으로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