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감자 등을 국내 농산물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련 협상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현지시간 3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으로 11개 주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블랙베리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는 국내 반입시 검역 대상인 원예 농산물 블루베리, 체리, 사과 등이 언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와 유사할 뿐 아니라 미국이 공식적인 협상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현재로서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과 반추동물 성분을 포함한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이라고 했다. 실제 NTE 보고서에는 30개월 미만 월령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국내 정책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축산농가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정책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월령 제한 완화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