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월말이나 6월초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의 정책 구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 이끈 야권…이재명 대표 중심의 조직 개편 구상

헌재의 파면 결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여론의 지지를 얻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는 이재명 당대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기획재정부 해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직’ 신설에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조율하고 R&D 관련 정책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가칭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생, 노령화 등 인구 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예상된다.

반면 현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여가부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권 잃은 여당…김문수·오세훈 등 대권 후보 방향성

여당은 아직 뚜렷한 대권 주자가 보이질 않는 상황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

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 정책 개선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부의 조직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 시장은 도시개발, 상징물 조성 등에 있어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시장으로 있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의 확대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세제나 금융 등 거시경제 변수를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능 일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인사 등 주요 결정 사항은 새 정부가 출범 전까지 사실상 동결된다”면서 “조기 대선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방향과 구상에 맞춰 정부조직의 역할이나 임무도 새롭게 정비된다. 그동안 인사적체가 있었던 부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