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실효성 있는 e스포츠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특위는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주최하고 강유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e스포츠 산업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프로게임단 DRX의 박정무 CEO, 프로게임단 BNK FearX의 임정현 대표, 김우진 크래프톤 e스포츠 수석 팀장, 윤서하 님블뉴런 e스포츠 팀장, 신현석 SOOP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은 게임특위 이민석 위원이 진행했으며 3시간 가량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 현주소 파악, 지속가능성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 내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임사들은 “e스포츠 종목 생태계 유지를 위해 참가하는 파트너들의 지속가능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종목사가 할 일”이라면서도 “게임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e스포츠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 정책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사들은 e스포츠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에 비해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 및 지역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양한 해결책들도 제안됐다. e스포츠 모태펀드 마련, e스포츠 같은 두뇌 스포츠들의 체육 종목 개념 확대, 정부 주도의 e스포츠 특화 대규모 이벤트 등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e스포츠 아카데미 사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방안들도 나왔다.
기존 문체부 주도의 진흥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게임단 법인세 공제가 2022년 이후에 창설된 게임단에만 해당돼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5월 입법 예고된 e스포츠 대회 비용 공제 정책 또한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게임특위 한승용 부위원장은 “사실 e스포츠 진흥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산업계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게임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회 국회의원은 “e스포츠 업계는 전세계로 더 나아가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점을 명심하겠다”며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이자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e스포츠 생태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