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3·4호 공약인 ‘압도적 분권’을 공개했다. 법인세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준석 선대위는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며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본사를 이전한 예를 들었다. 테슬라는 2021년에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바 있다. 텍사스는 주(洲)소득세가 없다.
선대위는 최저임금도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선대위는 앞서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압도적 효율 정부 △해외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압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