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인사·복무·보수 등 22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8개), 보수·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협의체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학교근무수당 인상(3→7만원)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