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반 침하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38억원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도 일부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5.5%(6029㎞)로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92건 중 40건의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에 있을 만큼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하수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작 서울시는 2020년 이후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대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서울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관련 총 사업비(3843억원)의 30%인 1152억원의 국비를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는 총 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원을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 338억원만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