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에서 촉발된 통상임금 갈등이 전국 사업장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까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스노조는 8일 서울 양재동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충북, 울산, 경남 등 전국 각지의 버스 노조 위원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12일 동시에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놓고 노사 교섭 평행선, 서울은 준법투쟁 돌입
동시 파업 대상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역을 포함한 전국 22개 시·도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마을·고속버스까지 약 4만여 대가 참여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노련에 속한 22개 지역 노조는 모두 사측과 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아직 협약이 체결된 곳은 없다.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이미 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27일 자정까지 사측과 교섭하면서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7일까지 안전운행을 지속하되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등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해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임금 지급 뿐 아니라 연차수당과 퇴직금, 각종 수당까지 비용이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이 단기간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교섭 결렬 지역이 추가되면서 파업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각 지역마다 적용 방식과 해석이 달라 공동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4만여 대의 시내·시외·마을·고속버스 운행이 동시에 멈추게 된다. 이는 2019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9개 지역 버스노조 파업 예고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공공 교통 서비스의 파업은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