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핵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나토(NATO)식 핵공유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 전력자산을 배치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한다. 한미 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보완을 위해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스카이돔 체계 구축 및 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탄도 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핵 잠재력 강화 부문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약속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을 개정해 핵무기 제작 기술 확보, 더 나아가 독자 핵무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같은 선상에 있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