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을 두고 벌이는 조사에 대해서는 “제정신이냐”며 “방송 소품으로 쓴 손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 행위의 선거법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조사에 착수했다.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 토론회는 정당 정책을 알리는 자리이고, 김 의원의 행동은 이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책 토론회에서 선거 운동 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저촉된다.
이에 박 위원장은 “다음주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 운동을 위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