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생계대책어민조합이 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웅동1지구 개발 협약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 밀실 협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은 13일 진상규명 촉구문을 통해 "1500여 명의 생계 대책 어민 조합원은 꼼수 행정과 거버넌스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른바 ‘졸속 협약’이 소송 무마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약 폐기와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이번 협약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어민 피해 대책이 부실하고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정투자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은 과거 실패한 방식으로의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도지사가 주도한 공영개발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닌 정치적 면피용"이라며 관련 협약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생계 대책 부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시의 토지 소유권 인정, 골프장 준공 방식 등 세부 조항들도 모호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이대로 밀실 협약이 강행된다면 낙선운동, 공익감사 청구, 백서 제작,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또한 향후 지방선거·대선에서 민주당 지지 및 선거운동 참여를 통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조합은 "도민을 기만하는 협약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웅동1지구의 진정한 정상화는 법과 원칙, 투명한 절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