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발표하자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발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까지 특정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언론은 취재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닥하기 싫은 것이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는 법원의 말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자체 감찰, 내부 조사 같은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기자단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