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중복 투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총 사업비 18억원은 유사 사업 대비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서 한 차례 전액 삭감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공고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는 평균적으로 5억7800만원 수준이며 18홀 기준 최고 공사비도 16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과다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행정비용을 포함한 총액일 뿐, 실제 조성 공사비는 약 12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부지조건이나 진입도로, 부대시설 등 고비용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타당성 검토 자료 및 설계용역 결과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대규모 복합 컨벤션센터 건립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기존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운영 적자 및 낮은 가동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센터 건립은 수요 분산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CECO는 2024년 기준 전시장 가동률 42.5%, 회의장 57%로 운영수지 적자도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용만 관광정책과장은 "기존 시설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시설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수요예측과 후보지 검토 등 철저한 용역이 필요하다"며 "신규 건립 이전에 CECO의 활용성과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문복위, 복지여성국 추경안 16.8억원 삭감…"실효성·타당성 부족"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5일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예산 등 총 16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위원회는 실효성 부족과 중복 우려, 행정 준비 미비 등을 삭감 사유로 들었다.
이번 복지·여성 분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조1794억원보다 4009억원(9.6%) 증가한 4조5803억원 규모로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 핵심 복지정책에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14억원 편성)에 대해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성과 유지보수, 보안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취약계층의 실제 활용 가능성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기획 부족을 지적하며 "1억9000만원으로는 도민 참여와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는 독립운동사 편찬과 사진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맘프(MAMF) 축제의 국제화 가능성에 주목한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20주년을 맞는 이번 축제가 외국인 주민과의 교류를 넘어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고려인 동포 지원 체계 마련(최영호 의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유계현 의원),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을 위한 예산 확대(강용범 의원)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 결과 통합복지 플랫폼 사업비를 비롯한 16억8000만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제도 정비와 행정절차 완료 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삭감을 의결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루는 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6%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문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