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와 관련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발의한 것”이라며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은 워낙 사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민사사건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의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한다”며 “법원 내에서도 대법원 증원 논의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급선무는 민생개혁 민생 대책”이라며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