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버스노조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정정화 중앙노사교섭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출정식을 넘어, 사용자 측의 교섭 회피와 서울시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조합원들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조합원의 권리”라며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방관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고 외쳤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이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수용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를 ‘1차 교섭 주간’으로 정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선 협의만 있었을 뿐 사용자단체 대표들과의 직접 대면은 한 차례도 없었다. 노조는 이 기간 △임금 0~8.2% 범위 내 인상 협상 △정년 연장 △촉탁직 임금 차별 해소 △암행 감찰 폐지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항의서한을 통해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다. 그런데 서울시와 사측은 이 권리를 포기하라고 한다”며 “버스노동자를 공동운영의 주체가 아닌 값싼 하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노련 산하 노조 중 서울·부산·창원·울산 시내버스는 28일, 광주·전남 시내버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시내버스가 전국적으로 1만2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하철을 1일 173회 증편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 열차 투입을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 막차 운행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을 잇는 117개 노선에 셔틀버스 625대를 무료로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