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과 4360km 규모 지반탐사를 실시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해선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지하안전정보 통합관리, 굴착공법 심의 강화, 부실업체 퇴출, 실시간 계측관리 확대 등을 통해 굴착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94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 확충,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4360km)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 가능토록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도 현행화한다.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또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하여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