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정치 쇼일 뿐"이라며 이관 관련해 토론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선대위는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허울뿐인 공약"이라며 "부산 시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도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동만 총괄선대본부장, 조승환 미래부산정책단장, 곽규택 클린선거대책본부장, 김대식 대외협력총괄본부장, 서지영 홍보총괄본부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본부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부산선대위는 "해수부 이전 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시민과의 토론을 거쳐 '실익이 없다'고 백지화된 사안"이라며 "해수부 이전만으로는 부산이 해양수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해양 관련 복합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정책의 핵심 부처로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종합 기능을 가진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북극항로를 부산이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운 항로는 국제법과 외교, 환경 협약 등 복잡한 조건이 따른다"며 "북극항로는 8개 연안국이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구조이며, 한국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조선기자재 기능을 가져오면 부울경 조선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조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옮기는 것인지, 조선기자재 기능을 옮기는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고 했다.
부산선대위는 이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미래부산정책단장은 "서울에 있는 육상 노조의 규모가 해상 노조보다 훨씬 큰 상황에서 본사 이전은 쉽지 않다"며 "HMM은 민간기업인 만큼, '이전'이 아니라 '유치' 혹은 '모셔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정작 부산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산업 기반 붕괴와 일자리 부족"이라며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울 해법은 금융, 해양, 물류를 포괄한 전략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한 핵심 해법이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 시민 앞에 사과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짜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2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토론회를 열었던 것처럼 민주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토론회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선거유세 현장에서 약속했던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을 어제 27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해수부 이전과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본사 이전을 공약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맞춤형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