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하남시의 수백억원대 미수납액 세입의 철저한 징수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하남시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위원들은 △회계처리의 정확성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했다.
시 2024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4.93% 감소한 약 1조2571억원, 세출(지출)은 전년대비 12.99% 감소한 약 1조1111억원으로,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240원이다.
시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47.75%이고 재정자주도는 58.33%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4위, 재정자주도는 1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2024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305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2654만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납부 능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것)이 42.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12.12% △폐업 또는 부도(3.66%) 등으로 파악됐다.
또 2024회계연도 하남시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약 1조2816억원으로,징수율은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해 세입 징수관리의 철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원에 달해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을 병행해 현실적·전략적 징수방안 개선 및 권고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핵심”이라며 “집행부는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남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의 복리 증진과 예산 절감 등에 모범적인 사업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