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각자 실손의료보험 누수와 고객 수요에 맞지 않는 시장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업계는 공약을 반기면서도 실현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지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실손의료보험 누수 방지에, 김문수 후보는 노후 대책에 관련된 보험 공약을 내놨다.
李, 실손 누수 막고 GA 수수료 논의 물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우선지급과 초기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을 내세웠다.
건강의료보험은 1년 동안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기면 이듬해에 초과분을 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실손보험은 이보다 앞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실손으로 받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아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지급 문제는 그대로 소비자 부담이 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보험업계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4만명이 총 8580억원의 진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며, 이중지급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한 쪽에서만 지출해도 되는 금액이 양쪽으로 나가며 건전성을 해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후보가 공약한 우선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이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도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보험사가 정산 이전에 보험 가입자가 신청하는 보험금을 내주고,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액을 받는다. 환급액을 고객이 아닌 보험사가 정산받기 때문에 이중 수혜가 원천 차단된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도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이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일부 보장을 포기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다. 초기 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에 제한이 없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을 일부 전가했음에도 초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세대 114.7%, 2세대 112.4%로 적자를 거듭했다.
정부는 앞서 초기 세대 실손보험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4세대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소비자 반감이 커 전환율이 낮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환을 유도할 필요 없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필요 없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생명보험‧손해보험‧법인보험대리점(GA)의 통합 상호협정 체결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金, 보험금 유동화하고 요양시설 규제도 완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요양시설 임차 허용을 전면에 내놨다.
김 후보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 지급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금을 미리 받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담보로 내는 보험계약대출 부담도 줄여줘 보험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약이다. 가족 부양보다 노후 대비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종신보험이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일정 조건 하에 토지와 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진입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사업자가 요양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는 도시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소유 규제를 유지하면 수도권 등 도심지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요양시설을 짓기 어려운 만큼, 그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고령자의 주거 공간에서 건강‧여가 등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요양서비스까지 결합해 맞춤형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실손보험 가입과 보장 기간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미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안이다. 구체적인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최대 70~75세로,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다.
실현하려면…법 개정에 타 부처 설득도 필요
이 후보의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바꾸고 초기 실손을 개편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사가 건보공단에서 직접 환급금을 받으려면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초기 실손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조가 달라 어느 보장에 대해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할지 조율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실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의지를 갖고 추진해준다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요양시설 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정책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보험료 완납 상품 등 여러 조건을 걸었다. 요양시설 소유 규제 완화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 대신 지난 3월 보험산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회사를 통해 요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그쳤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요양이나 노인 돌봄 주택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 대책을 보험사가 함께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