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는 오는 7월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앞둬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2월)에서 0%대 수준으로 낮출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대출규제 강화를 앞둬 집값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는 7월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1800만~3300만원 수준의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금리가 인하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 스트레스 DSR로 인해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귀띔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에서의 체감효과, 특히 주택구매 등에서는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하반기까지 새정부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규제가 완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값매수세 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