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제재 사유 공개와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중점 사항들을 신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다.
초안에는 △은행권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비금융 진출 확대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은행법상 제재 사유 구체화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은행권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는 가상자산업이 없어 현행법상 직접 영위가 불가능하다. 은행권 특성상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타 업권 대비 우수한 점에서 가상자산업 진출에 큰 무리가 없는 만큼, 영위 허용을 통해 신규 사업군의 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디지털 산업 촉진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은행권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상황이다.
비금융업 전면 허용이 건의사항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유롭게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서비스를 시도해 온 빅테크 기업과 달리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따라 비금융 영역인 유통, 운수, 여행, ICT 등을 은행 부수 업무로 허용하면서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 달란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