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정병인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신순옥 의원, 전국 첫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박기영 의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제도적 기반 추진
충남도·충남교육청 지난해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현장중심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기사승인 2025-06-09 11:44:23
5분발언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 통해 주요 현안 논의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재점검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미취업 청년 면접 정장 구매 지원 조례안,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농수산해양위원회는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5년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혁신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숙 의원,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는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포함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학대에 노출되었을 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회복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 전국 첫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의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제도적 기반 추진
박기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9일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사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진 전시·행사,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창작 및 유통 지원 ▲관광 연계 지역자원 발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도지사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사진 문화산업이 예술적, 산업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면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충남도·충남교육청 지난해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소.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기초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중심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교육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