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건의한다"며 공동건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경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선 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인 진주에서 개최돼 진주시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정부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다"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백을 매워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첫째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둘째,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소통 강화, 셋째, 국정 운영에 기초지방청부의 참여 확대 등이다.
5대 분야 21개 대선 공약과제 목록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기준인건비 합리적 개선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의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분권 혁신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개선 △지역연고산업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 규제개선 △유보통합 추진 방안 재검토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분권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에너지 전환 자치분권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 특별법 제정 △예방중심의 중대재해대응 제도 보완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지방행정 분야 황명성 국회의원, 지방분권 분야 최병대 한양대 교수, 특별상에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 대학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