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2025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중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운영과 관련해 일부 부실이 확인된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 전반적인 감사와 그에 따론 사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기초 의원은 “BTL사업소가 CCTV 점검 업체에 하수관로 점검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내부자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라며“그 조작된 자료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정식 문서로 제출돼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문 의원은 BTL운영업체인 A사가 실제로는 보수나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완료된 것처럼 꾸민것, 자료가 서산시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운영비를 비롯한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된점을 지적했다. 

하물며 서산시는 이같은 허위 보고를 수년간 의심의 여지없이 매년 형식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16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점과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및 방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BTL 업체 서산지부 및 BTL사업소에 대한 공문서 위조작성과 사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덧붙였다. 

또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 집행 예산 전액 환수와 BTL사업 전체 및 관련 용역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에 서산시는 “서산시의회가 주장하는 여러 사항중 일부는 사실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중 밝혀진 BTL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검토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용역을 진행시킬 계획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도 염두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