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성형 AI 시장 정책연구에 이어 올해 ‘데이터와 경쟁’ 정책연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함께 주최한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데이터 경쟁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의 경쟁법적 쟁점’(이혁 부산대 교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경쟁법 이슈’(박상철 서울대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고경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신승 전남대 교수, 김금선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됐다”며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학계·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올해 중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