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직원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으로 문체부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 특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석빈, 이하 ‘문체부 노조’)은 이같은 결과를 담은 설문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19~20일, 대상은 문체부 직원 1723명이다.
신임 장·차관 임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이상은 장·차관 모두 내부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내부 관료 출신 장·차관을 임명할 경우 긍정적 효과로 장관은 ‘부처 특성 및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49.1%) 차관의 경우는 ‘조직 안정성’(41.4%)을 꼽았다.
반면 내부 관료 출신 장·차관을 임명할 경우 부정적 영향으로 장관은 ‘특정 부서 또는 이해관계에 편중될 가능성’(36.5%)을, 차관 역시 ‘특정 부서 또는 이해관계에 편중될 가능성’(46.3%)을 우려했다.
문체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관의 역량(복수응답)은 △조직관리 및 리더십 역량(69.4%)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성(57.1%) △폭넓은 대외협력 및 소통능력(44.2%) △혁신적인 정책개발 및 추진력(19.3%) △위기관리 능력(15.81%) △도덕성 및 청렴성(33.3%) 순이었다.
임석빈 문체부 노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저작권, 미디어, 콘텐츠산업, 국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라며 “이러한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특히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1차관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문체부 출신 관료가 주로 맡아왔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노조는 외부 출신 인사가 장·차관을 독식했을 때 문화·예술계를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유인촌 장관, 신재민 제1차관, 김대기 제2차관 시절에는 문화·예술계 ‘기관장 밀어내기’가 벌어졌고,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김종덕·조윤선 장관, 정관주 제1차관, 김종 제2차관 시절에는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 노조는 문체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주요 국정과제를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