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오인철 의원 “무더위쉼터 냉난방 지원비 현실화해야”
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관련해, 냉난방비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일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경로당 등 일부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쉼터당 연간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쉼터마다 면적이나 이용자 수 편차가 큼에도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과 이용자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쉼터의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난방비 지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쉼터의 본래 목적은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안전망”이라며, “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고, 차등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