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주도로 나온 대책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후 불통 논란이 커지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낮추는 고강도 대출 규제다.
같은 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거듭 “혼선을 빚을까봐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도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오전 회의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입장을 받거나 혹은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가)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본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메시지 혼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부동산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브리핑 약 한 시간 뒤 서면 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