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고 정평이 났다”며 “우리 사회 대한 깊이있는 이해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 정신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