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종합정책질의 도중 집단 퇴장하며 한때 파행을 빚었지만 당초 하루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하면서 질의가 재개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했으나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국민의힘 측에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보이콧 차원에서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 우리는 허수아비냐”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다.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 끌기로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재개됐다.
여야는 추경 심사를 두고 계속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두고 ‘민생 회복 마중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다. 지역 시장 등을 방문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소비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1인당 2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겠단 정부 방침에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견지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25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며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