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지나치게 복잡해 수요자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급 금융사와 재원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상품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발한 앱 ‘서민금융 잇다’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이 있다.
그런데 상품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와 지원 대상이 다르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중신용 근로자를 위한 새희망홀씨와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뱅크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공급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 요건 탓에 1금융 이용이 어렵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5(일반보증)와 무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일반보증이 거절된 고객에게 제공되는 햇살론15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카드 이용발급 거절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카드는 카드사에서 공급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잡하게 구성돼 자금수요자가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면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 실무자도 금융사가 취급하는 상품 외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연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 대출규모와 1인당 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말 대비 하반기 말 대출규모는 1000억원, 1인당 대출잔액은 31만원 늘었다. 등록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0.2%포인트(p) 늘어 13.9%에 달했다.
예방책으로 상품 단순화가 제안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하나로 통합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면 된다. 구 연구위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는 햇살론15 특례보증이 거절된 고객이 포함된다”며 햇살론15 지원대상을 완화하면 별개의 상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에게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사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