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향후 TF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순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한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검찰의 만행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향후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지사와 경기도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조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며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도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