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자의 이번 답변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통합을 시작으로,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혁 의지을 피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는가’라는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존 합의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