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세원관리과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유 주무관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을 받은 유 주무관은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신탁재산에 주목해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시했다.
유 주무관이 제시한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생긴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으나 기존 징수 대상인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으로 바꿔 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시가 L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임차인(키 테넌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 건의 사례에서 총 2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수상으로 유 주무관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유 주무관은 “제도의 빈틈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며 “체납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매달린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