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정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를 갖췄느냐를 두고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간 불거진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주식 투자 논란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정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뒤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초대 청장으로 부임했다. 2022년 5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끌면서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학계로 돌아갔고,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 서모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2785㎡·2701㎡)를 소유 중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인천 등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 해온 서씨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의심이다.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위탁경영이나 임대하지 않고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 부족 시에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씨 소유 농지에 대한 농업 직불금은 정 후보자 부부가 아닌 이들의 농사를 도와주던 지인이 네 차례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정 후보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이후 직불금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했으며 농사를 도와주던 지인이 인접한 자신의 농지와 함께 신청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란으로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남편이 코로나19 관련주를 보유해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 특히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가 매수한 것이 논란을 샀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 직무 관련성 심사를 3차례 받아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통보됐다”며 “(창해에탄올 주식은) 배우자가 2016년부터 매입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최근 정 후보자가 지명 전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윤·이용우·차지호·추미애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후원했는데, 이중 김윤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진행하는 복지위원들이다.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해명은 청문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전공의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예민한 의료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