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인 쌀·소고기를 빼고 협상에 임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쌀·소고기 관세 협상은)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의)전략은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쌀 (구입 확대 요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별 쿼터(수입쿼터제·할당제)가 정해져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물량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한다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에서도 전체 물량 쿼터가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상이 필요한 분야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소고기는 연령 제한을 푸는 문제인데, 이건 생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라며 “현재 가장 많은 양의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면 국내에 마련된 미국 수입 소고기 신뢰도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시장 개방은) 미국이 오히려 잘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사례에 비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압박이 있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물음에는 “일본은 쌀의 전체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도 공식 발표를 했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관세율 할당(TRQ) 물량에서 국가별로 쿼터가 있는 반면 일본은 배분 방식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은 변화를 주지 않고 미국과의 양만 좀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협상을 매우 현명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대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 미국산 소고기·쌀 등을 수입 확대 요구 품목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분야 요구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민감도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