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형사처벌 우려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한 건의사항이자 우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그간 재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왔다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협력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할 경우에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정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