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구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중수청을 현재 검찰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될 시, 공소청(기소·공소유지 담당)을 만들더라도 검찰개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 등 8대 중요 범죄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이다.
다만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안부가 경찰청과 중수청 2개의 수사기관을 맡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검찰개혁을 본격화했다. 특히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고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합의안을 이달 말이나 9월 초 당론 발의해 추석 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기관의 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수청의 관할에 대해서는 여야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행안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여당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중수청을 행안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면서 “그러나 (수사기관) 두 개를 행안부 장관 아래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적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행안부는 중수청이 경찰과 유사한 지위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눌렀다. 윤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수사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안부에 두게 되면 경찰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 예산·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찰청 운영·수사 업무는 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검찰의 관계와 행안부·경찰의 관계는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중수청의 분류에 대해서는 “당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은 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