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한반도 평화 관리 의지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통령의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경축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수출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해 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의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말에 따른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군의 협력·동맹을 기초로 한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서로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상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는 게 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한미 관계를 풀고, 대한민국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계기를 만드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면 우리하고는 외교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김 부부장의 말이)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이즈를 일으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한 문제를 화제로 올려달라는 요구라고 들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