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경제성장 방향을 세웠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격 경제 시대에 체결된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핵심은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라며 “ AI 대전환 시대는 인구 절벽 성장 둔화를 반등시킬 유일한 돌파구이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서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은 이를 발판으로 산업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융합해야 한다”라며 “당정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 잠재 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4월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 GDP가 향후 10년간 약 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며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우리 경제를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가 살아나고, 대미 관세 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됐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 쓸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혁신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라며 “정부가 준비한 초혁신 아이템 중에서 일부라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적 실행 목표로 삼아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라며 “차세대 AI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산 마이크로프로세서유닛(MPU), AGI(범용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인구·성장 등 국가적 위기를 AI와 과학기술로 돌파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