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본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내렸다”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발전 공기업이 대표적 사례인데,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다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며 “금융 공기업도 다수라 기능 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손질하는 등 개혁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TF가 일주일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1호 개혁 대상’으로 LH를 지목했다. 이는 대통령이 LH의 택지 분양 방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개발 이익이 민간 건설사에 과도하게 돌아간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KTX와 SRT 통합 문제, 금융 공기업 기능 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본다.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며 “재계의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대규모 인수합병 같은 상황에서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그것을 공약으로 해석하는 건 오산”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주거 복지가 가장 중요하며, 세금은 절대적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 시장 급등락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세금을 무분별하게 쓰겠다는 것도 아니며, ‘절대 안 한다’는 식으로 손발을 묶고 가자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