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5년간 2배 증가…“10명 중 9명 풀려나”

지난 5년간 몰카 범죄가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 7207건이다. 지난해 집계된 선고건은 1753건으로 2013년 933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4년 만에 1.9배 증가한 셈이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재산형 55.6%, 집행유... 2018-10-03 15:02 []

[부고] 이완신(롯데홈쇼핑 대표)씨 장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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