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이렇게 고쳐야”…교육부 예시안 제시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학생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한다는 비판에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