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녹색건축물’ 의무화 근거 마련…“탄소 줄이기”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기관은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은 공공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전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2023-10-05 06:00 [임현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통령까지 등장

尹대통령 “파독근로자 외화…한강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