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재평가’ 요구에…정부 “신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산 가치 측정 시 시세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국회 요구에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비용 문제, 적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공사 자산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법률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공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18인은...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