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공공주택 공급…LH 권한 대폭 축소
민간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중 우수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입찰비리 등 이권개입소지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 혁신방안’과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LH에 집중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LH 중...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