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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익적 과징금 신설법 발의….과징금 3배 늘리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골자

김영보 기자 = 행정제재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 2020-10-16 16:20 [김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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