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건보 기금화 해 적자 해결”…시민단체 “보험료만 오를듯”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해결책으로 해묵은 논쟁인 ‘건강보험 기금화’가 다시 떠올랐다. 건보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재정 규모가 지난해 기준 7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지원금도 9조6000억원 규모로 최대다.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내년 건보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오는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적자 폭은 2030년에는 20조, 2040년에는 110조, 2050년에는 246조, 2060년에는 388조까지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수... [정진용]